현재 개발도상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빈곤, 인구 증가로 산업공해나 환경파괴. 환경오염 및 감염이 심화되고 환경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도 경제발전과 비슷하여 즉 급하게 임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환경문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도 개발 도상국의 자구노력이나 선진국의 발전도 상국에서의 원조, 협력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현황, 그에 대한 국제적 대처,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마지막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NGO의 대처에 대해 생각해 가고 싶다. 또한 이들로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의 양립에의 길을 찾아 나가고 싶다.
선진국의 환경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의 근대화나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생겨온 것으로 있으며 한편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은 산업공해나 도시 공해 등의 선진국의 후순위형 문제 선진국과의 다양한 분업관계에 규정 진행되고 있는 자연자원 수탈 등의 문제, 선진국에 의한 수탈형 문제 빈곤과 환경 파악 파괴의 악순환적 진행으로 인한 생태계의 지역적 붕괴 문제를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근대화나 공업화를 빠르게 추진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공업화가 단기간에 압축된 형태로 충분한 예방대책을 취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때문에 환경문제 또한 단기간에 압축한 형태이며 게다가 선진국에 있어서 보다 더 심각한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공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근교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자연자원수탈 문제를 들 수 있다. 빈곤과 인구증가를 위해 농촌과 산악, 구릉지 대등의 주민이 주변 자연환경에 과잉여 의존하거나 회복 불능이 될 때까지 수확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다. 이처럼 인구 증가는 그 자체로 환경 압박 요인이 된다.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 수준이 상승하지 않으면 식량 부족이나 고용기회 부족이 생겨 빈곤을 야기한다. 빈곤의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자원의 수탈로 달릴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아마존 유역에서 볼 수 있듯이 삼림에 들어가는 생활을 위한 토지를 구한다. 이는 물론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된다. 또 빈곤 안에서는 환경보호의 자금적. 심리적 여유는 생기지 않는다.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필수 요컨대 개발역 시 환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300만 명의 어린이가 설사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증대되는 수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대한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는 도시에서는 지반 침하의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환경문제에 더해 산림파괴, 사막화, 해양오염, 종의 야생동물 보전 등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기 위해 숲을 과다하게 베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 들 생물 불법조업을 하기도 한다. 산림파괴가 진행되면 홍수의 원인이 되거나 야생 동물의 미끼를 빼앗아 그 생존을 두려워하게 된다. 산림은 온실효과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는 지구 온난화의 촉진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이 미치는 개발도상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도상국의 산림자원, 어업자원, 광물자원 등이 선진국가 기업의 활동에 의해 감소, 소실되거나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년 동남아시아에서는 맹그로블림의 파괴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맹그로브림을 새우 양식장이라고 하기 위해 개척하거나 목탄의 재료로 삼기 위해 과잉 벌채하거나 농지, 염전, 주택지, 공업단지, 걸프 등지로 전용하거나 하는 개발행위가 점점 진행되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있다. 또한 양식되는 새우의 대부분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으로의 수출용이다. 망 구로 브림에는 수질 정화 역할이 있으며, 또한 물고기와 새우, 게 등의 생물 서식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맹그로브림의 파괴는 수질오염을 일으켜 생물의 구석구석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열대 우림의 감소로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후진성 문제
인구 통계, 식량, 원자재, 에너지, 환경 및 기타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는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가난한 국가에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빈곤은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 말라리아, 홍역, 결핵과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영양실조, 기아, 깨끗한 물 부족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4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주요 경제 문제는 재정 자원의 심각한 부족, 매우 느리고 느린 축척 과정으로 인해 특수부문을 형성하는 수출 부문의 확장과 외국 자본의 유치입니다.
댓글